계엄령 시 여행 금지국가 지정될까 여행금지국가 리스트 방문시 처벌

이번에 계엄령으로 한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는 다른 나라에서 한국이 여행금지국가가되었다는 뉴스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계엄령이 빠르게 해제되고 그 후에는 저 개인적으로 시국이 어지러울뿐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느껴지지는 않았기에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해외에서 보면 물론 매우 혼란스러우니 국민들을 지키기위해 금지조치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국내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계엄령이란? 

 

계엄령은 국가의 안보와 공공질서가 위태로울 때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비상조치입니다. 한국인이라면 역사시간에 여러번 배우게 되는데요. 사실 이 시대에 겪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무튼 한구겡서 계엄령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경비계엄은 군이 경찰 임무를 지원하는 경우이고, 비상계엄은 군이 민간행정과 사법권을 대체하는 엄격한 형태입니다. 이 조치는 헌법 제77조에 근거합니다.

 

 

여행금지국가란?

외교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특정 국가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등 8개 국가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일부가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나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하는 경우,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예외 허가: 외교부의 특별 허가 없이 방문은 금지됩니다​

 

계엄령 시 여행금지국가 지정 가능성

다시 돌아와서 계엄령이 떨어지면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될 수 있을까요? 해외에서 파악하기로 한국에서 내전 등으로 인한 국민의 안전이 위험이 된다고 여겨진다면 그렇게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계엄령이 떨어지면 우리는 해외여행을 가지못하게 될 수도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계엄령이 선포되면 정부는 출입국 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해외여행을 금지 시킬 수 있는데요. 안보상의 필요에 의해 결정됩니다. 실제로 북한의 위협이 있거나 하는 경우 해외에 있다면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한국발 비행기 폭발 등의 다양한 잠재적인 위험이 있으니까요. 

• 출국 제한: 안보상 필요에 따라 해외여행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여권 발급 지연: 비상 상황에서 여권 발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항공편 감소: 항공사 운항이 축소되며 국제선 운항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엄령이 곧바로 여행금지국가 지정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 있는 우리가 다른 나라로 갈때도 해당 나라의 안전에 유의해야한다는점을 일깨워줍니다. 늘 가려는 목적지를 포함한 경유지 등의 안전 사항을 확인하시고 내전이나 소요사태를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우리가 겪은 것처럼 자신이 사는 나라에 계엄령이 선포되면 해외여행 제한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구체적인 조치는 당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해외로 나가는 경우로서  여행 계획 중이라면 현지 정세와 정부 발표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외교부의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